한 명만 때렸으니 형량 짧다 주장한 50대의 최후 제주 술집 여직원 살인미수 1심 선고
제주에서 영업 준비 중이던 술집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폭행 전력과 비교하며 형량을 스스로 계산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잔혹성,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이유로 장기간의 사회 격리를 주문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나
사건은 2025년 3월 초 제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영업 시작 전 청소 중이던 직원에게 피고인이 화장실 사용을 요구했고 제지가 이뤄지자 격분해 폭행으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얼굴 등 상부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현장에 있던 약 14킬로그램의 항아리로 내려치며 폭행 수위를 높였다. 이어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 더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피해자는 안면부 골절과 일부 신경의 영구적 손상 등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재까지 외래 치료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장갑을 끼고 현장을 정리한 뒤 출입문을 닫고 도주한 정황도 확인됐다
법정 공방 피고인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
피고인은 과거 두 사람을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혔을 때 징역 3년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피해자가 한 명이고 진단 주수도 비슷해 누범 가중을 감안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만 늘어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살해 의도를 부인하며 살인미수 혐의 성립에 이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정황과 폭행 수법, 피해 정도, 이후 도주 과정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해도 무방하다고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았다. 특히 무게가 큰 물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호흡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까지 더한 점은 살인의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결과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가장 중요한 법익이며 살인미수 역시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강력범죄 전력으로 장기간 수감된 이력과 출소 직후 다시 범행에 나선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았다
왜 살인미수였나 법적 쟁점 쉽게 정리
- 살인의 고의 생명 침해를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단정적 발언이나 계획 문서가 없어도, 사용된 도구와 행위의 수법, 반복성, 취약한 부위를 노렸는지 등이 종합 판단 요소가 된다
- 미수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았다면 살인미수로 처벌된다
-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된다. 과거 전력과 출소 후 기간은 양형에 크게 반영된다
사건이 남긴 질문 일상의 갈등이 왜 중범죄로 비화했나
공공 또는 준공공 공간에서의 사소한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하는 사건은 반복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영업 준비 중 통제가 필요했던 화장실 이용 문제와 개인의 과격한 반응이 맞물리며 큰 피해로 이어졌다. 업장 측의 안전 매뉴얼과 갈등 대응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안내와 제지를 폭력으로 맞서는 행태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재확인되었다.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 무엇이 필요할까
- 피해자 치료와 심리 회복 지원 안면 골절과 신경 손상 등 외상 후 후유증과 함께 트라우마를 케어할 심리 지원이 장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업장 안전 설계 영업 준비 시간대 화장실 통로의 물리적 차단 장치 마련, 직원 비상 호출 시스템과 CCTV 사각지대 제거, 인근 상가와의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
- 현장 대응 직원은 고성이나 위협 징후가 보이면 즉시 거리를 두고 다인 응대 원칙을 지키며 112 신고와 관리자 호출을 병행한다
대중 반응과 사회적 의미
온라인에서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형량을 스스로 계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분노가 집중됐다. 아울러 미수라도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상이 발생한 만큼 엄정한 처벌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이 사건은 일상의 경미한 갈등을 법과 절차로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핵심 정리
| 쟁점 | 내용 |
|---|---|
| 범행 배경 | 영업 전 화장실 사용 제지에 격분해 폭행으로 비화 |
| 수법과 피해 | 주먹 가격과 14킬로그램 항아리로 내리치기, 목 조르기 피해자는 안면 골절과 신경 손상 |
| 법원 판단 | 살해 결과를 용인한 고의 인정 살인미수 성립 |
| 선고 형량 | 징역 20년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 |
| 의미 | 생명 법익 침해 범죄의 엄중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업장 안전 매뉴얼의 중요성 환기 |
마무리
사소한 언쟁이라도 폭력으로 넘어가는 순간 법은 엄격해진다. 이번 선고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어느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지 보여준다. 일상의 갈등은 절차와 대화로 풀어야 하며 업장과 이용자 모두가 안전 규칙을 지키는 문화가 필요하다
출처
- 연합뉴스 다음뉴스 화장실 사용 막자 술집 직원 폭행 살인미수 징역 20년
- 경향신문 화장실 사용 거절에 분노 50대 술집 직원 폭행 살인미수 징역 20년
- 매일경제 항아리로 내려치고 목조르고 화장실 막았다고 여직원 폭행 50대의 최후
- JIBS 제주방송 14킬로그램 항아리로 여직원 폭행 살인미수 징역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