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가맹 갑질 폭로 본사, 계약 해지에 과징금 물어
논란의 시작 불합리한 구매 요구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본사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에게 '김치' '소면' 등 자체 브랜드 필수품 26가지를 본사 지정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뒤 이를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육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가맹점주는 다른 경로를 통해 고기와 부재료를 조달하며 영업을 이어가려 했으나, 본사는 이를 '자점 구매' 위반으로 간주해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시정 명령과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야 할 본사가 오히려 벽이 된 현실
가맹계약에서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그 품목이 상표 보호 또는 상품 동일성 유지에 꼭 필수적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추가 지정된 필수품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본사와 가맹점 간 별도 합의나 계약 갱신 없이 단방향으로 요구가 내려졌고, 가맹점의 거부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가맹점주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했지만, 영업 환경이 척박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는 사실상 운영 중단과 다름없었고, 이로 인해 업계 전체에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불만과 업계의 우려
가맹점주들은 “김치 하나, 소면 하나 때문에 고기 공급을 끊고 매장 문까지 닫는 방식은 폭력적이며 생존권을 위협한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는 단지 한 사례가 아닌, 유사 사례로 이어질 위험성을 낳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본사의 과도한 통제와 비용 강제는 가맹점의 자율성을 해치고, 신뢰 구조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결정이 업계 운영의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공정위 제재의 의미와 후속 과제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표준 관행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첫째, 계약 전 단계부터 필수품목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중소형 외식 브랜드가 본사의 갑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신고망이나 보호망 확대도 중요합니다
또한, 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맹점주의 생계에 직결된 만큼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도 시급합니다
김치나 소면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프랜차이즈라는 신뢰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본사가 점포 운영의 안전망이 되기보다는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국 본문 사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 구조 구축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입니다 업계 전반의 변화가 얼마나 따라올지 주목됩니다
출처: 서울경제, 더퍼블릭, 매일경제, SBS, 매일경제 요약 보도 중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