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선언 후 66차례 흉기 난사…심신상실 주장 기각, 징역 25년 확정
강원 동해시 노래주점에서 감금과 폭력, 그리고 이별 통보 후 잔혹한 흉기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66차례에 달하는 흉기 공격은 단순 범죄의 범주를 넘어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고, 법정에서는 심신상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과 법원 판결 과정을 사실 기반으로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사건의 배경과 발생
2024년 7월 10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교제하던 종업원 B씨는 전날인 7월 9일, A씨(46세)에게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다음 날 새벽 준비해 둔 커터칼과 업소 내 가위 등을 이용해 B씨를 공격했습니다. B씨는 총 66차례 자창을 입고 숨졌습니다.
범행 준비와 계획성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원룸에서 흉기를 미리 챙기고 마스크, 모자를 착용한 채 주점으로 향해, 잔혹하게 공격을 저질렀습니다. CCTV와 메시지 내용, 지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계획적 범죄라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도주와 체포
범행 직후 A씨는 무면허이자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로 차량을 몰고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30분 만에 동해시 북평동 한 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1심 ·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세 심신상실은 심신미약보다 더 심각한 경우를 뜻하는데, 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가 인정되면 책임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지요. 그러나, 이를 법원은 기각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흉기를 준비하고 현장으로 이동한 점 ▲수십 회 메시지 발송 등 집요한 행위 ▲범행 도중 도구를 바꿔가며 잔혹하게 진행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잔혹 범행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두 심급 모두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2025년 8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음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판결한 잘못이 없다”며, 심신상실 주장 기각 및 징역 25년,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 반응과 의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중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에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 증거들이 계획적 범행임을 뒷받침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별 통보가 곧바로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법적·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이별 통보라는 일상적인 상황이 극단적인 범죄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획성과 잔혹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심신상실 주장이 법적으로 얼마나 엄격히 검증되는지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생명 존중 가치를 토대로 중형을 확정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에도 중요한 전례가 될 것입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 대법, 이별 통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 한경닷컴 – 66회 찌른 40대, 전자발찌 15년 부착
- 매일신문 – 심신미약 주장 기각, 계획적 범행 강조
- 이데일리 – 대법 상고 기각, 법리 판단 적정 인정
- 한겨레 – 66차례 찌른 사건, 대법 징역 25년 확정